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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정되었던 4차 북한 방문이 전격 취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금요일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예정되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을 취소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치켜올리다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 불이행을 확실히 인지하게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취소 결정도 트윗을 통해 발표했는데 세번의 짤막한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이어 중국과의 무역분쟁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추가의 방문 취소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번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간내에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해결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김정은에게도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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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 고위층의 북한 방문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인공위성을 통해 밝혀진 계속되는 핵 가동 개발때문이며 중국과의 무역분쟁도 이에 연관되어 북한과 중국을 함께 엮어 상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중국의 무역분쟁을 문제삼아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 엮어 함께 대처한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미국민들에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정치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중간선거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선거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의 취소 결정도 미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평화에 대한 실망을 줄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실제 비핵화 협상 불이행을 두고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도 느꼈으며 이를 단독의 문제로 삼지않고 중국과 연계하여 그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번 취소 결정이 나기 얼마동안 언론등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불이행이 많이 보도되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야하는 압력을 받아왔는데, 이번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게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이행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며, 가령, 어느 어느 핵 시설을 파괴했다던지, 어느 핵 연료를 분리시켜 소각시켰다던지 하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였듯이 중국과의 무역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트윗에서 발표함으로서, 전세계에 이를 공표하여 북한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이와 동시에 중국에도 무역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요구하려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얼마 안있어 전격으로 취소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새삼 전세계에 천명하였으며 누가 운전좌석에 있는지를 확실히 한 셈이다. 또한 중국과도 북한에 대한 책임을 재차 요구함으로서 한꺼번에 중국, 북한 모두를 요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비핵을 하던 안하던 미국으로서는 별다른 커다란 대응의 필요조차 느끼지도 않는다. 앞으로 11월 선거까지는 이 정도선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응하게될 것이며 이후에는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폼에이오 장관의 방문 전격 취소는 그동안 보도되었던 한국내의 석탄 및 석유 밀수 의혹도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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