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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 수사개입’ 직권남용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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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vs 윤석열 : 법무부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취임식장으로 향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 김호웅 기자, 연합뉴스




대검차장과 반부패부장에게


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제안


일선 검사들 “외압 계속되면


연판장 등 집단행동도 불사”


윤석열 “추석 연휴에도 수사”


법·원칙에 따른 수사 재확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법무부 간부들이 수사팀 구성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현재의 수사팀을 교체하라는 ‘수사개입’으로 보고 있다.


11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 직무 보좌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개입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제안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한 부장 등 대검 간부 전체를 제외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자는 뜻으로 지난해 출범했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또 “현 수사팀이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나 별도의 교체 요인이 없음에도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11일 오전 대검 간부들과의 아침회의에서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권과 법무부의 외압에도 차질 없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법무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통상적인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 전 조 장관으로부터 사실상 수사개입을 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제수 조모 씨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명절 기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다.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조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배제될 경우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집단행동 등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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