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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해상 밀무역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는데도 원산지 확인이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정부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 해당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금수품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어긴 한국 업체와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걸 신뢰한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오랜 동맹이며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나워트 대변인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을 회피한 것.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북한산 석탄 문제를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지만 중-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북한 금수품 밀무역 단속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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