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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310억 달러)·영국(187억 달러)·독일(177억 달러)·일본(104억 달러)·프랑스(92억 달러)·스웨덴(70억 달러)·네덜란드(58억 달러)의 순으로 많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ODA를 외교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에 바싹 따라붙고 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정치 불안한 나라에 고리 차관
투명성·민주화 요구 없어 인기

중국기업이 공사 독점하며 갈등
빚 대가로 전략적 요충지 차지도

눈덩이 빚 파키스탄 구제금융 추진
에티오피아·케냐·몽골 등도 위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경우 2006~2015년 중국 차관 약 130억 달러가 유입됐다. 에티오피아는 이를 섬유·가죽 산업 등에 투입해 연 10% 전후의 고성장을 이뤘다. 1980년대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던 에티오피아는 살기가 나아지면서 인구도 2007년 7375만 명에서 2016년 1억240만 명으로 늘었다. 2050년까지 1억9000만 명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외채도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 차관인 에티오피아의 대외부채는 2008년 28억 달러에서 2016년 220억 달러로 늘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규모보다 더 큰 문제가 차관 공여 방식이라고 최근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차이나 스탠더드’를 적용하면서 마찰음을 일으키는 사례의 일부라고 아사히가 최근 보도했다. 개도국을 지원하면서 ODA인지 비즈니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융자·건설·투자를 면밀하게 결합하는 것이 ‘차이나 스탠더드’의 핵심이다. 서구는 원조·투자·교역을 구분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원조와 비즈니스가 혼합된 혼연일체형’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원받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중국도 시장을 넓히고 투자를 확대하며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독이 있다. 중국 ODA는 무상 공여보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차관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2014년 중국 정부 백서에 따르면 2010~13년 대외원조 총액 893억 4000만 위안(약 131억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관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자도 서구 차관이 1% 정도의 저리인 데 비해 중국 차관은 3.1%의 비교적 고율이다. 

제공방식도 서방국가들과 사뭇 다르다. 우선 ODA 자금으로 사업을 벌일 때 투명한 국제입찰을 하는 대신 중국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국이 제공한 차관 등을 도로·철도·항만·공항·산업단지 등 경제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해당 공사나 사업을 중국 업체만 맡는 방식이다. 제공한 자금을 사실상 중국이 다시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이런 조건에도 개도국이 중국 차관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진국은 ODA를 제공하면서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민주화 등을 조건으로 다는 데 비해 중국은 이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아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통치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은 내란이나 독재, 저개발로 국제신용도가 현저히 낮은 나라에도 쉽게 돈을 빌려줬다. 
  
더 큰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까다롭지 않게 자금을 얻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돈을 빌렸다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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