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art_15349863719026_74a0aa.jpg




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단체 모임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이 다 지난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 선구자 2018.08.23 19:33
    사실에 의한 판결이다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사실 앞에 국회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안타깝다
  • 곰팅 2018.08.23 23:50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1 LA 한인타운에 박근혜대통령님의 Billboard가 지금 막 완성 5 file boss 2018.07.16 22952
1120 박근혜대통령 미국으로 오신다 file boss 2018.11.22 6585
1119 어버버 문어벙이 분노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1 file HeavenCitizen 2019.01.12 5424
1118 2월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대한 미주한인 여론조사 발표 file boss 2019.02.15 5325
1117 박찬주 대장의 뒤늦은 전역사 file 검댕이 2019.04.29 5215
1116 문재인 뇌출혈 가능성 file boss 2018.06.29 5059
1115 시진핑 드디어 트럼프에 항복선언 1 file 검댕이 2018.05.15 3605
1114 美 폭스뉴스, 문재인에게 돌직구 “언론인 탄압, 탈북민 재갈 물리기 어떻게 생각하나” file 쭈꾸미 2018.09.25 3519
1113 미군의 평양 주둔 file boss 2018.05.18 3517
1112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한답시고 싱가포르 가려다가 '팽' 당했다. file boss 2018.06.07 3275
1111 통계 방식 변경을 제안한 자가 신임 통계청장 file 안개 2018.08.29 3130
1110 빡친 안민석 위원장 아수라장 된 국감장 file 쭈꾸미 2018.10.29 3087
1109 문재인의 정체가 일본에서 드러나다 7 file boss 2018.05.09 3015
1108 미국의 승리로 끝난 1차 미중 무역전쟁 file boss 2018.05.19 2918
1107 미국에 거주하는 언론인이 박원순시장 코스프레를 보면서... 아다 2018.08.06 2730
1106 문재인 중병설 확산 file berg 2018.06.30 2634
1105 A4 또 등장 2 file kts 2018.11.30 2621
1104 북폭임박, 폼페이오 "CVID 재확인…강력한 제재 보게될 것" file ace 2018.07.08 2588
1103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제 안 열린다 file kts 2018.05.18 2293
1102 A4 국제 왕따 문벌구, 인류 역사 최초로 기네스 북에 등재한 A4 문벌구의 거짓말 퍼레이드와 왕따 퍼레이드 file HeavenCitizen 2018.07.11 2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7 Next
/ 5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