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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너 대법원 법관 후보와 포드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너 대법원 법관을 지명하고 벌써 3주째 인준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캐버너 법관후보가 고등학교 11학년 시절 한 가정집에서 열린 고등학생들끼리의 파티에서 자신을 성추문하였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 알토 대학 심리학교수가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이어 캐버너 법관 후보도 이에 대한 자신의 반박 증언을 하였다.  


캐버너 법관 후보는 동부 명문가 출신으로 그동안 법조계에서 판사로 오래 재직해오면서 좋은 판사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36년전 고등학생때 파티의 일로 커다란 명성에 훼손을 당하게 되었다. 이를 제기한 이는 크리스틴 포드 현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포드 교수는 36년전 1982년에 자신이 16세이고 캐버너 법관후보가 17세일때 메릴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파티를 하는 도중 캐버너가 친구와 함께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지난 일주일동안 이에 대한 언론 공방이 있은뒤 어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처음 입장을 밝히는 증언을 하게 되었다.


포드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캐버너가 친구와 함께 자신을 밀어 넘치고 만지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폭력적 성관계는 없었으며 단지 밀어 넘치고 만지고 이러한 성추행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포드 교수는 이로 인해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가 캐버너 판사가 대법원 법관 후보로 지명된 뉴스를 듣고 옛날일을 회상하게 되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에 연락하였다는 것이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곧 포드 교수와 연락을 취하여 사전준비를 거쳐 오제 청문회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캐버너 법관후보는 미리 2주동안 상원에서 철저한 인준청문회를 받고 있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터진 주장으로 인해 캐버너 법관후보는 언론의 악의에 찬 보도로 명예에 커다란 훼손을 입었다. 이와 같은 언론공세는 이미 1987년 로버트 보크 대법원 법관 후보와 1991년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원 법관 후보 청문회에도 있었던 일이다.  당시 거의 같은 수준의 언론공세와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으로 두 후보 역시 커다란 명예에 훼손을 입었으며 로버트 보크 후보는 할 수없이 하차하였으며 토마스 후보는 끝까지 하차하지 않고 버티어 법관후보지명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대법원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같은 언론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 난무로 이전의 두 케이스와 같이 캐버너 판사는 이미 개인적으로 크게 명성에 훼손을 입었으며 이는 마치 마녀사냥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어제 포드 교수의 증언에 이어 캐버너 법관후보는 이어진 증언에서 강력하게 포드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은 절대 그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고히 증언하였다. 캐버너 법관 후보는 감정이 얽힌 목소리로 어느 순간에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으며 강력하게 자신은 완벽히 무죄라고 확고하게 증언하였다. 캐버너 법관후보는 당시 파티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지못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포드 교수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누구에게 말하였을 것이고, 또한 작은 가정집에서 누군가 이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텐데 단 한명도 이를 증명하는 이가 나오지 않았으며 오로지 포드 교수가 자신의 말로만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포드 교수가 지명한 증인들 모두가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확인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법관 후보 인준청문회는 이와같이 정치적 공세의 한 장으로 되어진지가 오래인데, 한번 이같은 경우에 들어서게 되면 공격 대상이 되는 법관 후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게 오랜 역사적 사실이다. 보크 후보, 토마스 후보 모두 똑같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며 역시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으로 크게 명예에 훼손을 입고 어떻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평생 불명예를 입고 살아야만 하였다. 보크 후보의 경우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전 부대통령이 공격을 주도하였고 토마스 후보의 경우는 작고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공격을 주도하였었다. 현재 캐버너 후보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총대를 매고 있는 셈이다.


어제 증언에서 포드 교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성추행 시도 입장을 증언하였으나 이렇다할 증거도 없고, 과연 10대 시절 고등학교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 또한 이것이 사실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대법원 법관 후보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일인가 의문도 들고 있다. 어제 증언에서, 포드 교수는 몇차례 증언이 틀리는 증언을 하여 진실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캐버너 법관 후보는 또렷하게 감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그 전체적인 신빙성에 있어서 캐버너 후보의 말이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관찰자들은 보고있다. 이는 증언이 끝난 후 캐버너 후보 인준 투표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제프 플레이크 아리조나 상원의원이 캐버너 후보에 찬성 투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정치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린제이 그래함 상원의원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청문회에서 큰 목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당신들 모두는 정치적 음모에 가담한 악한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였다. 


캐버너 법관 후보의 인준 투표는 오늘 오후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포드 교수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법률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전체 상원 투표를 하게되는데 일단 법률위원회가 통과를 하면 전체 상원에서도 통과되는게 일상적이다. 현재로서는 캐버너 후보가 그동안 충직한 법관으로 공정하고 준엄하게 판사직을 수행하였고 포드 교수의 증거없는 주장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최종적으로 인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법원 법관의 지명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증거도 없는 정황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일이 과연 정치적 과정에서 진실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도 든다. 대법원 법관 후보 인준 청문회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도 모르며 이렇게 몇 주간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산적인지도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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