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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는 벌써 20년이 넘게 미국이 풀지 못하고 있는 괴로운 상태의 문제이다. 90년대 클린턴 대통령 당시 첫 김정일과의 비핵 협상을 맺은 후 지금까지 이러한 약속을 했다가 북한이 뒤집고 다시 얼마 있다가 또 비슷한 행태를 겪어온 것이 몇 차례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이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은 결코 후임자에게 북한 문제를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사실 이전의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트럼프의 말은 믿을 법 하다. 자신이 한 말은 지키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아, 그리고 트럼프의 파격적인 정책등을 보아 실제로 다음 대통령까지 북한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고 이전되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중간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일종의 평화협상을 내세우면서 북한 문제를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도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1월 중간선거는 안전과 경제적 부유함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물론 북한으로부터의 핵공격을 말하는 것이 완연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수준의 정치적 막말을 넘어 최고 공격 수준에 오르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고도 했으며 북한은 자신들은 미 본토 핵공격 시작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등, 그 분위기는 일상의 정치적 어투 이상을 훨씬 넘어 있었다. 사실 북한이 핵공격 감행 언사를 하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를 실제로 걱정하였으며 하와이에서는 핵공격 대피 훈련까지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하와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 워싱턴까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라갈 수 있다는 보도는 당시 말로만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미 본토까지 날라오지는 않더라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하와이 정도는 충분히 날라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였었다. 


이 모든 것이 금년에 들어와 북한의 변화가 보였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등 점점 더 언행이 누그러뜨려졌으며 핵 미사일 시험도 더이상 하지 않았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중재협상도 이유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주요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펜스 부통령도 계속하여 미국은 여차하면 군사작전실행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러한 미국 북한간의 화해 분위기는 점점 좋아져 금년 여름에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많은 한국의 보수층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 김정은을 만난 것에 분개하고 배신을 느껴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까지 조금 나아지고도 있으나 아직 많은 보수들이 계속 트럼프를 못마땅하게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응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를 느슨히 하게되었느냐에 의문이 따라서 제기되는데, 이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실제 전쟁을 통해 해결하고, 또한 과연 그렇게 된다면 핵의 사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데, 사실 핵무기 사용이 확실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유엔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고 한 뒤에 북한이 자세를 낮추어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 중재에 응하게 되었으니 자신도 체면이 서고 북한과 더이상 상대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싱가포르 회담을 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상태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으로 다른 관찰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충분히 이를 수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불필요한 전쟁을 할 것없이 회담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더이상 북한 문제로 위험을 느끼지 말게하고 또한 이로서 중간선거에서도 더욱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아래 싱가포르 회담에 응하고 지금까지 소위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년 초부터 시작된 대북한 정책의 변화의 기본 요지이다. 과거 수차례 속은바 있지만, 한번 더 속자는 셈치고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선거가 끝나면 한 번더 자세히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이때 가서 정책수정이 있어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트렴프 대통령의 대북한 방향인 것 같다.


안전과 보안,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은 인간, 특히 정치적 면에서 가장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서, 이러한 공포야말로 정치적 상황, 특히 선거에서 많이 이용되는 요소이다. 지난 1960년대초 린든 존슨 대통령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한 어린 소녀가 꽃을 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광고 끝부분에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보여주어 극도록 공포 요소를 가해 커다란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 이 광고는 미국 정치운동 광고에서 가장 유명한 것중의 하나로 이제는 고전이 되어 있다. 공포야말로 정치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의 탈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미국을 구해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바로 목표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간선거 이후에도 북한에게 너그러운 자세를 갖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진실로 개방을 하고 자유경제체제를 받아들인다면 북한 공격같은 이전의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개역할을 하고 진실로 그리 성사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러한 방향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오면 과연 북한이 중국처럼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전면적 개방으로 나서겠느냐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이 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북한의 이번 소위 평화협상도 과거와 다를바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번 금년에 새로워진 평화협상은 다분히 북한 스스로도 그렇거니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잠정적 휴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인 조슈아 스탠톤과 해리 카지아니스도 트윗상에서 이번 협상은 다분히 단기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문제는 단기적 평화 휴전이던 아니던, 긍극적으로 해결이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가능한 개방만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이번 단기적 평화체제를 통해 아직 숙고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며칠전 전 국가안보좌관 맥매스터가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밝힌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맥매스터가 방한을 한것도 그렇고 앞으로 중간선거 후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이는 현재 확고히 알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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