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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에서 아베, 트럼프, 모디



오늘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일시적 봉합책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무역대결 대타협을 시도하는 회담을 갖는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오늘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진다하더래도 이는 일시적인 봉합이 될뿐,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계속하여 중국을 무역대결 이상으로 몰아부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 국제정치관찰자들의 의견이다.


오늘 어떠한 일시봉합적, 서로간의 윈 윈적인 타협이 발표될 것 같지만, 이러한 일시봉합적인 타협은 지난 1년간 몇 번 발표되었던 것으로 얼마안가 다시 더 높은 무역관세 조치가 발표되곤 했었다. 트럼프 시진핑 두 지도자들은 증시의 요동을 고려해 얼마간의 타협책은 발표할 것이나 이는 급작스러운 충격을 회피하고 일시 마무리하는 정도일 것이며 얼마안가 또 한번 더 요동치는 무역관세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총 생산량, GDP가 급격히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다는 것에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산공장의 이전을 중국 대륙으로부터 미국 내지로 이전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무역관세도 이러한 대중국 압박정책의 큰 일부분이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닌 것으로 여기에 공장생산시설의 미국으로의 이전과 중국에 대한 대외적 압박조치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에 대해 미국 생산시설의 이전, 건립이 그 주요한 정책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몇 년전부터 더이상 저임금, 생산 조립의 중심지가 아니며 이미 고임금 시대를 맞고 있다. 중국의 값싼 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 경제정책은 몇 년전부터 마감되어온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에 맞추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무역관세 및 생산시설 이전 등, 역동적인 다단계의 대중국 정책이 이제 2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다.



향후 미국, 인도, 일본 새 연합체계 가동


이에 대해 워싱톤 소재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국 일본 경제연합의 재부상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근간으로 일본과 다시 손잡고 또한, 인도, 한국, 미얀마, 베트남 등과의 새로운 연합작전을 모색하는 다단계의 연합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십여년전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일본의 미국과의 경제연합 시대가 가고 이제 다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과 인도를 축으로 하는 재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 미일연합은 단지 일본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중심으로, 한국, 베트남, 미얀마와의 다연합 작전으로 이는 물론 중국에 대한 전체 아시아에서의 포위, 고립 정책과 같이 추구된다. 


이러한 점을 볼때 오늘 아르헨티나에서의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국제여론과 증시를 감안하여 계속 소용돌이치는 미중 무역대결의 일시적 봉합, 안정 조치가 발표되겠지만, 이것은 일시적 낙관론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더욱 거센 무역관세 조치는 물론이고 중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경제력, 나아가서는 태평양에서의 정치력이 크게 저하될때까지 대국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와같은 전체적 국면을 보면, 이는 특히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지난 십여년동안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급부상으로 종전의 지역 헤게모니 자리를 뺏긴 일본으로서는 그동안 전전긍긍하던 시대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미국과 손잡고 또 한번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으니, 일본의 아베는 이를 크게 반기고 적극 트럼프와 더욱 깊은 연합관계를 추종, 모색할 것이다. 인도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의 대안으로 그동안 여러 촛점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연합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trump xi.jpg

트럼프와 시진핑



따라서 오늘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더욱 악화되는 무역대결,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미국 중국의 대결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으로서는 이와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물론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제기되는 미, 일, 인도 삼각의 동맹관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새로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모색일 것인데, 여기에서 러시아의 푸틴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바, 중국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새로운 구도를 볼때, 시진핑은 얼마간 상당한 수준으로 미국의 관세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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