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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인도 연합체계



미중, 90일간 25%, 2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합의


어제 예상했던대로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합의를 하고 일단 이 문제를 일시봉합하는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90일간 미루겠다는 것으로 양측이 90일간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냉혹한 무역압력에 언젠가는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 회의는 양측 대통령과 모든 최측근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예상한대로 서로 체면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서 미국의 중국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부과를 90일 유예하는데 동의하였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고 아무런 구체적 합의가 없을 경우 미국의 관세부과는 실시된다. 


중국의 경우도, 시진핑 수석은 이번 90일 유예 결정이 특히 중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며 90일이 끝난 후, 아니면 이전에, 또 아니면 기간이 끝나고 얼마 더 있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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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된 90일간의 관세부과 유예 합의.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회 의장.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대중국 관세부과가 정치적, 군사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강력히 밀어부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위원회 의장이 주도하여 세부적 조치사항을 구상,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큰 대 중국 압박조치 예상


존 볼턴 안보보좌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느 정도 미국 외교의 얼굴로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90일이 끝나는 즈음에 중국이 더 이상 약간의 체면살리는 정도의 협상안을 내놓고 궁극적으로는 별다른 변화없이 관세부과 전체를 수용할 것이다. 이외에는 중국으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미 중국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이미 중국에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얼마전 미국 어느 해군 장성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능가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적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백악관과 안보 담당 보좌관들은 이를 사실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더욱 관찰해야할 것은 중국이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고 25%, 2천억 달러의 관세를 수용하고도, 계속하여 미국은 추가로 대중국 압박 조치를 더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인 압박조치이외에 계속하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 고립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인도와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관계 강화와 기타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사한 동맹관계 강화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더욱 치열한 외교전이 펼져질 것은 물론 불문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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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미중 무역대결의 가장 큰 수혜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일본을 위시하여 인도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중국에 있는 미국 투자 공장시설의 대거 인도로의 이전이 예상된다. 이는 정치적 계산뿐만 아니라, 솔직히 중국의 경제상태가 이미 더이상 과거 저임금 공장지대로서의 장점이 없어진 것에 있다.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특히 이번 국제전략연구소 (CSIS)가 발표한 이러한 일본 주도 새로운 경제연합 구상에서 미얀마가 중요한 새로운 투자지대로 언급되면서 미얀마에도 새로운 미국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과거 30년간에 걸친 미국 중국의 밀월관계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며 다시 미국이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삼각연합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 베트남, 미얀마 등의 국가들도 새로운 연합체계의 멤버로서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모두 다 중국 고립 정책의 근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국제정치 상황에 잘 대응해야


그렇다면,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에는 한국도 분명히 일본, 인도와의 연합체계 일부분으로 미국이 크게 관계를 강화해야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새로운 동아시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번 아르헨티나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관계강화에 동참하고 있고, 새로운 중국 견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으로 크게 흡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도로서도 미국과의 새로운 연합체계에 만족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은 더이상 중국을 냉전 후 시대의 파트너가 아닌 거의 적대적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최고의 한국뿐만이 아닌 동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 전체 아시아, 나아가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급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잘 반응하여 대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현재의 최고의 외교현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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