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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총영사, 손성원 교수, 스티븐 청, 브라이언 펙 교수


경제와 안보 문제에 조명


2018년 한미관계 컨퍼런스가 어제 12월 3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주도한 이날 대회에는 저명한 정치평론가, 경제학자,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을 가졌다.


금년에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상을 주제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집중 조명하여 논의하였다.


김완중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기조연설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 북한이 비핵화를 골자로 하여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수많은 북한의 위장전술에도 불구하고 어느때보다 평화의 달성에 가장 접근한 상황으로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평화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두 파트로 나누어 경제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경제 패널 논의에서는 한미은행장과 웰스파고 은행 수석부행장을 역임하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재직한 바 있는 미국의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명인 현 로욜라 메리마운트 손성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렸다. 손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미국 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경제학자라고 불리운 미국의 명망높은 경제학자이다. 손 교수는 한국경제가 현재 침체상태라는 것에 대부분 인정하며 이는 전세계에 불고 있는 전반적 경기침체의 일부분으로 특히 한국정 상황만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일시적인 경기침체의 증상만을 치료하려 들고 있어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즉 대기업 중심, 그리고 정부의 고질적인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이 일시적인 방편이며,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촛점을 맞추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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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혁신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손성원 교수


소득주도정책은 실패 가능성 높아


손 교수는 한국경제는 혁신없이는 향후 전세계와 경쟁할 수 없으며, 소득주도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보았다. 손 교수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의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은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정책과 비슷하다며 두 진보적인 행정부의 부의 분배를 경제성장보다 우위에 두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고 말하였다. 손 교수는 또한 재벌중심의 경제도 이제는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 은행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손 교수는 결론적으로 혁신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한국경제 문제해결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족자본주의 


이어 브라이언 펙 USC 법대 교수는 미국 경제를 진단하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기본정책은 민족자본주의 (National Capitalism)를 기본으로, 경제를 미국의 안보와 결부시켜 전쟁이 아닌 경제를 통해 미국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민족자본주의는 어느 정도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아시아와 직접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경제를 안보로 여기고 있는 정책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펙 교수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멕시코, 영국, 독일등 미국이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국가들도 같은 민족자본주의 정책의 타겟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지아니스, 대북 평화협상 가능성 있다


제2부에서는 한미 안보와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기조연사로 나선 보수 정치평론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자신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깊은 대북유화정책에 감명받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북한 평화협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공화당원으로 보수적인 칼럼을 쓰며 전반적으로 공화당 정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밝혔듯이 카지아니스는 대북한 평화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지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카지아니스는 워싱톤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 편집장이며 이 단체의 국방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또한 최근까지도 대북강경론자인 고든 창 변호사의 트윗에 댓글을 달고 고든 창의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쓰기도 해 이번 발표에서 밝힌 것 처럼 전향한 것은 매우 큰 뉴스이다. 카지아니스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평화협상이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서서히 진행해 나가면 궁극적인 평화가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지는 자신도 의문이 가나 이미 북한이 얼마간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완전히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란이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 보유 국가처럼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하기도 하였다. 카지아니스는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이오의 강경한 정책은 실패의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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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평론가 카지아니스는 최근 자신은 대북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 리 전 AP 통신 평양지국장은 발표에서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현재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는 것은 확실하며 최근 수년간 많은 북한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외국과 통화는 할 수 없고 인터넷도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아니나 서서히 통신분야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양의 대형건물도 많이 있으나 외곽지역으로 가면 건물들이 모두 난방시설이 없고 모두 방한복을 입고 일한다며 북한인구의 41%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은 외곽시골지역에 가면 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한 담당 외교관도 현재 평화협상은 지난 과거의 그 어느것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미 조율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전반적으로 평화협상에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부분 현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였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낸 손성원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어느정도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현재 평화협상에 기대를 갖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공화당 측면으로서의 의견을 내놓은 발표자들은 없어 너무 민주당과 진보적 사고의 의견에 치우친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만 하였다. 패널리스트외에 청중 질문자들도 대부분 민주당에 가까운 질문이 많았다. 고든 창 변호사나 다른 현재 평화협상에 비판적인 사고의 발표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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