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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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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국가 북한


금년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한국에 답방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다시 회담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며 앞으로 핵개발을 더이상 안하고 잘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어떠한 무엇인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던지 확고한 의지의 실제적 투영같은 것은 없다. 나쁘게 말하면 상투적인 말이고 좋게 말하면 그런대로 또 계속해보자는 말이다. 몇일전 뉴욕타임즈도 대북한 문제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와 았으며 무언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평론하였다. 이렇게 볼때 금년에도 또다른 어떠한 확정적인 진전없이 지난간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년을 넘는 이러한 소위 협상 아닌 협상에서 얻은 것은 이제 생각해보면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년도 넘게 클린턴 대통령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무엇 달라진 것이 없다. 클린턴 대통령때도 김정일과 첫 협정을 맺고 핵무기 개발 포기대신 석유를 비롯하여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였지만 북한의 일방적 협정 파기로 이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어온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은 다르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기대는 없어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USC의 데이빗 강 교수의 말을 빌어, 북한은 풀릴 수 없는 문제이며 그냥 두는 것이 낫다는 말이 이제 새삼스럽게 이해가 간다. 북한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가로 인정받고 보통 국가로 행세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루 아침에 한 국가가 바뀔 수 있나. 지금 지난 여름 싱가포르 회담부터 핵실험을 안하고 그래도 보통 지내왔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핵포기 선언은 없고 소위 빈말정도로만 해오고 있다.


중도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현재 평화협상 지지로 입장을 바꾼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의 해리 카지아니스는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치하하고 조금씩 소위 아기걸음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핵이 포함되고 국제적 무게감이 있는 미국-북한-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베이비 스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해리 카지아니스와 일부 진보적인 평론가들이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거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 포기한 상태로 있다. 필자도 클린턴 대통령때부터 북한과의 이러한 협상을 지켜와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핵심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단지 계속되는 대화를 위한 대화일뿐 그러한 속없는 패턴은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풀 수 없는 문제


랜드 연구소의 대표적 북한학자 브루스 베넷 박사도 자신도 북한을 몇십년 지켜보아왔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김정은 체제로서는 본질적으로 평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김정은 후 새로운 북한 체제에서나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다시 돌아보면 김정일의 급사 후 김정은이 등장하여 처음에는 그런대로 개혁을 실시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개혁파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개혁을 주도하는 줄 알았으나 끝내는 처형되고 말았다. 이후 이러한 개혁세력은 물론 다 제거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아무리 북한내 개혁세력이 있다 하더래도 그 체제속에서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며 아무리 한 개인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더라고 전체 체제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제의 변화없이는 그 체네재에서의 변화는 힘들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도 적용되며 더더욱 공산주의사회와 같은 얼어붙은 경직된 사회에서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또한 넓게 보아 러시아의 고르바체프가 페레스트로이카 등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러시아 내부의 기존세력에 의해 반대되어 끝내는 공산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택동이 닉슨의 방문이후 개혁을 약속하였으나 그의 사후 등소평 시대에 이르러 개혁이 실제 실현되었다. 체제적인 여건의 고려없이는 개별적, 개인적, 확고한 진정한 변화에 대한 집념없이는 체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최대한 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오랜 경험의 평론가들이 권고하는 최대의 압박이다. 최대의 경제적 제제를 비롯하여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포위로 제제를 가한다면 그 결과는 체제내 자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많은 평론가들은 오랜 경험으로 믿고있다. 이것이 지금 서방세계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비아의 경우처럼 핵프로그램 파기로 또 경제적 보상을 할 수도 있는데, 당시 리비아의 가다피는 실제로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일부 파기한바 있으며 수년간 그러한 무기해체작업을 하였는데 끝내는 서방세계로부터의 보상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가다피가 핵무기 파기를 중단하고 대립하게 되었다가 리비아를 비롯하여 중동지역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여 그 와중에 가다피도 내전의 결과로 없어지고 말았다. 



최대압력만이 가장 할 수 있는 일


평화주의론적 입장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러한 점진적 소위 아기걸음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매우 솔깃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분히 희망적이고 솔직히 현실에 호소하는듯한 방법은 핵무기가 제외되어 있고 국제정치상 비교적 그 무게가 덜한 미얀마나 쿠바에서나 통용될 수 있다. 현재 미얀마와 쿠바, 특히 미얀마는 이러한 서방세계와의 개방에 점진적으로 잘 진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분히 그 지정학적, 국제적 정치의 중량이 매우 무겁고 또한 한반도는 냉전의 배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논리가 가미됨에 따라 미얀마의 쿠바식의 점진적 해결은 적용이 힘들다. 


결론으로 말하면, 다시 데이빗 강 교수의 말을 빌어, 북한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빅터 차 교수의 책 이름대로 불가능한 국가이다. 따라서 현재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비교가 안되는 최대한의 압력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의 방법은 불가능한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어진 결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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