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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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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입장


현재 김정은이 북경을 방문하고 시진핑과 만나 앞으로 계획된 2차 미북회담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아직은 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벌써 시진핑과 4번이나 만나고 중요할때마다 시진핑을 방문하니 북한의 대외정책이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지는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때 중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입장은 무엇일까를 알아볼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기본적으로 만일의 경우 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에 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자국이해를 얻으려는 것은 물론 말할 필요없다.


우선 중국의 입장을 살펴볼때, 중국은 어디까지나 제2의 육이오, 즉 미국과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면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물론 육이오때처럼 미군이 대규모로 상륙하여 북진할 경우, 참전하겠지만, 그렇게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물론 원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전면전은 막으려는 것이 중국의 기본입장이다. 여기에는 또한 중국의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유지 및 전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의 현재 상황 고수 등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자국방어와 지역적 위상 유지를 원한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귀결되는 것일까. 육이오의 경우, 모택동이 중국대륙을 통일하고 공산당정부 수립에 성공한 직후여서 다분히 내국적인 정치권력 강화의 목표도 있었고 또 북진해오는 미군에 대한 자국방어의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소련과 기타 국가들에 대해 대륙통일의 새 정부의 면모 과시 등의 목적이 육이오 참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는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인지된 중국 모택동 공산당 정부의 입장이었고 현재에 와서는 많이 변했다. 하지만 다분히 자국방어의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국가로서 어느 일부에서는 G2라고도 한다. 대륙통일 당시보다는 현저히 국세가 늘었고 어느 정도 책임있는 국가로서 대외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때 육이오 당시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국방어와 대국으로서의 입장유지에는 변함이 없다. 깊히 들어가면 김일성의 육이오 전쟁 도발에는 모택동과 주은래의 아직 밝혀지지않은 연관성이 다분히 있었겠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것은 분명하며 과연 지금도 당시처럼 전면전으로 개입하느냐에는 많은 질문이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에게 어느정도 이해를 얻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전세계 2위의 위상을 인정하고 더이상 자신들을 속박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블랭크 체크를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대결할 뚜렷한 원인과 상황전개는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충분히 중국에 대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많은 여유와 여백 내지는 공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육이오처럼 전면전 상황과는 다르게 충분히 외교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댓가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어디까지나 중심문제는 통일한반도에 대해 중국은 계속적인 어느 수준의 입장유지를 원하며 이것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별다른 완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통론된 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해가 반영된다면 그리고 인정, 수용된다면 미국에 대해 반발할 아무런 이견이 없다. 충분히 외교협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확고한 입장을 받아낼 수 있다.



한국의 공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본


일본에 경우에는,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적화를 극히 우려하고 있으며 아니 실제 한국이 적화되어 한반도가 공산주의국가가 되어버려 이것이 현해탄을 건너 자신들에게도 불어오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대다수 일본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북한은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까지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 바 있으며 또한 동해상에도 몇번이나 미사일을 쏘아대었다. 일본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공포분위기는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대한반도 입장에 가장 뚜렷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은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그리 큰 역사적 깊은 이해관계 내지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미치지 않는 입장에 있다. 쉽게 말하면 될대로 되라는 식이다. 자신들이 한국을 과거 식민지 삼았다 하더래도 중국처럼 역사적인 깊은 관계처럼 크나큰 다시 말하면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 다분히 국가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가능한 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도 국가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어찌되면 미국이 와서 구해주겠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전쟁이 나게된다면 그 적은 미국이 되는 것이므로.


일본은 어디까지 계속 주의깊게 큰 관심으로 한국의 동향을 유심히 보겠지만 어떠한 정책적인 개입은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장인 것이다. 일본은 이점에서는 따라서 중국의 이해관계에 비교하여 그 정도가 덜하다. 일본은 따라서 한반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따를 것이며 이 점에 대해 미국은 한국보다 더 강한 동맹을 얻을 수 있다. 



상호 입장 이해가 가장 중요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는 과거 30년, 아니 그 훨씬 전부터,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어느 정도 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역적 헤게모니와 이해관계 성립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다분히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또한 협상, 공통적인 대화의 장이 바로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달라진 것이 거의없다.


러시아도 여기에 이해관계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일본처럼 그 입장의 정도가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다분히 미국과 중국 모두가 육이오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북한이 잘못 스스로의 정책을 펴나갈 경우, 상황은 일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중국에 있지 않게도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한국에 요인될 수 있고 북한에도 요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한반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상황이해감이 공감된다면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으나 이러한 직접적 요인을 배제하고 독립적 상황으로 당사자들이 각각의 이해를 쫒는다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점이 추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막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살펴보면, 과거 한국을 식민지 삼았던 것처럼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전쟁은 두 국가 일대일 관계에서 커다란 요소가 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를 제외하고 두 국가간의 관계를 볼때, 두 국가는 미국의 현존 상황을 배제한다면 충분히 전쟁으로 향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일본의 가능한 전쟁을 막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상호방위 조약이며 이 조약이 무너지는 경우, 전쟁은 쉽사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자연히 추론된다. 


그러므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상호간의 충분한 입장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돌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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