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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조회 수 15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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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나 아주 맥빠진 인상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굿 이너프 딜을 하겠다고 큰 의욕을 보였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는 아무런 북한과의 회담재개를 위한 빅딜은 없었으며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무기구매 계약서에 서명만을 하였고 북한과의 회담 진전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합의 내용은 없었다.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는 단지 두 정상간의 사진촬영의 기회 제공뿐이라는 인상이 짙었고, 실무진이 참석한 확대회의도 없었으며 단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를 통보하는 분위기가 농후하였다. 북한 관찰자중의 한명으로 트위터에 북한관련 글을 자주 올리는 에드워드 오 북한전문가도 이번 회담이 영 맥빠진 회담이었다며 두 정상이 스카이프 인터넷 화상회담을 통해 할 수 있었을 회담이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미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문 정상회담을 거의 보도안하다시피 했다. 좌파방송인 CNN과 우파 방송 폭스 및 기타 여러 주류 언론들은 거의 보도를 안해 미국인들은 대부분 이번 정상회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일부 트럼프 뉴스만을 다루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상적 기사의 일부분으로 이번 회담이 알려졌을 뿐이다. 


이번 회담은 이미 하노이에서 미국측이 그 입장을 확고히 하였으므로 별다른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되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문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로 단계적 북한과의 비핵화 및 협상에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많이 보도하였지만, 역시 막상 두 정상이 만나서는 그러한 단계적 회담 진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단지 두 정상간 미국과 한국의 혈맹관계만을 확인하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경제제재에 대해 이를 앞으로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천명하였고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앞으로 계속하여 기본적 한미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고 평화회담을 계속 추구하자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회담 전의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며 회담 전체에 대한 부정적 회의감만이 더욱 굳혀졌을 뿐이다. 미국이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 전체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나갈지 그 부정적 모양새가 더욱 굳어진 것이다. 오히려 회담을 안했다면 단계적 평화회담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불꽃이 계속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그러한 기대감을 또 한번 완전히 사라지게 함으로써, 앞으로 평화적인 회담전개를 추구하는 측에서는 더욱 허난한 길만 예상된다. 


더우기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 확고히 입장을 밝혀, 이번 회담 분위기 전체를 확인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 더욱 부정적이고 험난한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제3차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회담이 이루어질 수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만 밝혔을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었다. 이는 의례적인 외교적 수순의 발언이며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예상하듯이 최소 금년내에는 그러한 북한과의 회담이 또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계속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의 주도권아래서 확실한 일시적,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극적으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양측이 어떠한 양보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여백이 별로 없으며,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중국이 더욱 중재자로서의 지렛대가 있을지 않을까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회담의 전제척 주도권을 북한이 원하는대로 줄 수는 없으며 국제외교의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상태로 북한이 계속 그러한 요구를 하게된다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줄 것이며 미국과의 평화회담 그 자체가 더욱 수축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냉각기 내지는 소강상태, 아니면 최종적 파탄으로 그 방향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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