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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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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분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이어 곧 중국에 대한 소위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국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대 중국 무역전쟁이 사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거세어 지고 그 영향과 충격은 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제 들어나는 것은 이러한 대 중국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압박,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국력 대감소 내지는 흡사 과거 냉전 종말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것과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전 취임하면서 백악관 무역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대 중국 초매파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었다. 나바로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초강도의 조치를 주장해오면서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잠재적 적성국가로 중국에 크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나바로를 백악관내 무역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임명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는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을 지휘하게 하였다. 


나바로 위원장은 임명된 후 2년반 넘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 경제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전반적인 면에서도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래리 커드로우 위원장보다 더욱 정치적 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경제기반을 점차 제조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 즉 중국에 기존 위치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제반 제조시설을 점차적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는 것은 나바로 위원장이 임명 전 주장해오던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나바로 위원장의 대 중국 경제정책


여기서 본다면 이러한 지속적인 형태의 대 중국 경제압박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아야할 것이 아니라 대분히 정치적 문제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 중국 공략정책이 들어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바로 궁국즉으로는 중국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몰락 내지는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구 소련이 미국과의 40년에 걸친 냉전에서 패배하면서 스스로 15 연방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분열은 냉전의 패배,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공세로 인한 그리고 공산주의 자체의 경제적 모순이 합하여 분열되고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자본주의를 실행하게되었는데, 이러한 소련의 예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그와 흡사한 분열이 예상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자본을 위주로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노동력을 접목하여 이러한 새로운 경제구도가 마침내는 소련의 몰락에도 기여하고 이어서 계속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전세계 경제구도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굴곡이 있었지만 이러한 구도가 지금까지의 냉전 후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허나, 이제 그러한 세계 국제체제가 또다시 간판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하여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 더이상 중국의 성장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정책을 취하여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 중국 정책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등으로 옮겨지는 미국의 자본과 제조시설


앞으로 미국의 자본과 기존 제조시설은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며, 아니 벌써 지난 2년간 이러한 과정은 이미 진행중에 있다. 미국은 중국을 버리고 더욱 값싼 노동려의 나라를 찾을 것이며 여기에 최고수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인도가 있으며 월남, 인도네시아, 등등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적인 실행으로 굳어지게 되겠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구도로 전세계 경제 체제와 국제 시스템이 변형될 것으로 생각된다.


trump xi kim.jpg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 문제도 생각해보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으며 당분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준에 가까운 무역공세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는 불필요하고 새로운 중국 분열을 노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서 북한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나갈 것이며 새로운 체제 구축에 따른 변동에 따라 북한 정책도 유사히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계속하여 지난 수십년간 해왔던 행적을 다시 되풀이할 것이며 그동안에 어떠한 자체저인 붕괴나 외부적 공세로 분열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북한과 별다른 일대일 접촉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분열은 북한에 연쇄적으로 작용


이렇게 본다면, 중국으 극적인 세퇴 내지는 분열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몰락에 관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의 분열이 과연 목표하는대로 될지는 누가 일반적으로 미래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중국의 다분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소련과 같은 내부붕괴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상을 하면서 미국은 대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아래 북한에 대한 전략도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크게 국가의 위상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소련식으로 러시아 공화국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주변 공화국들을 위성국가로 삼게되는, 그러한 형태의 분열이 될 수 있겠는데, 중국과 소련이 같은 국가가 아니며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중국의 분열이 오고 그 여파에 이은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의 국제질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난 30, 40년간의 미국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으로 한 그 국제체제 및 국제경제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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