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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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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 국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또다시 북한비핵화평화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들어난 정치적 제스처이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앞으로 또 어떻게 무엇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지 모르는 형식적인 긍정적인 제스처일뿐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그리 커다란 돌파구로 보지않고 있으며 또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일뿐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제역학관계에서, 국제정치, 외교에서 말로만 하는 회담으로 중요한 국가 대 국가간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정도로의 상태에서 회담으로서 평화가 성취된 경우는 말 그대로 없다. 무언가 전쟁, 아니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있어야 그 직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쟁과 평화론에서 극히 상식적인 경우이다. 이를 외면하고 하나의 순진한 평화의 외침이라한다면 매우 실망적이고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순진한 평화에 대한 기대는 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논리에 부응하지 않는다. 앞으로 또다시 2,3 주후에 평화회담이 전개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이러한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외면한 평화회담은 또 한번의, 그동안 수없이 전개되어온 솔직히 시간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전쟁과 평화론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평화적 전개가 환영할 일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순진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느 일부 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이러한 평화적 회담을 통한 실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와 전쟁의 과정과 그 역사를 비추어볼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 입장에서 증명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박의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으로 현재로서는, 두고봐야하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재개하고 있으므로,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하여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도 회담이 발표되자 평화가 온 것처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떠들어대었지만, 수개월 후 하노이 회담에서 무참히 그 기대는 접어졌으며, 왜? 평화를 위한 구체적 받침대가 없으므로, 이제 또 판문점 회담으로 평하협상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또 몇개월 안있어 또 새로운 적대국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다시 평화협상을 재개한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한 행동이며 이는 북한을 다시 미국쪽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며 특히 최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공세일 것이라고 분석되는 것이다. 또한, 무역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 점령이외에도 향후 전체적인 대 중국 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유리한 국면전개를 위해 북한을 포용해간다는 정책임은 다분히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점을 모르면 이번 판문점 회담의 의미는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대해 일반인들과 언론들의 또다른 성급한 환호는 매우 실망적이며 사실을 입각하지 않은 또 다른 시간적 낭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평화가 말로서 이루어진다면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는 다분히 현실을 외면한 공상적 기대감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주로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극히 기대적 요소가 많으며 말로하는 회담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데, 만약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사람없다. 그러니 지금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이러한 공상적 평화공세에 커다란 기대는 공허한 실망만이 찾아올 것임은 전문가로서는 누구나 알 것이다. 물론, 좌파 평론가들은 평화가 올 것이라 믿겠지만.


따라서, 이번 판문점 회담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용이며 미국은 한국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한국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서 다분히 한국에 대한 지렛대를 읻지않고 계속 사용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회담을 본다면 충분히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국면이 전개될 것인지 이해가 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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