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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조회 수 80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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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가 일년반 정도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언론들은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지난 3년여 미국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경제업적과 외교 군사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것임이 확정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좌파들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마치 이것이 지속되어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며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보도이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갖은 수단으로 좌파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도 바이든 후보를 뽑는다고 응하지만 실제로 내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이같은 경이적인 경제업적을 이루고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업적은 실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미국내로 기반 산업시설을 옮기며 불공평한 외국과의 관세에서 이를 잡고 과감한 대무역정책을 펼침으로써 불공평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고 미국내 산업시설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야말로 이같은 경제적 성공의 요인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내 실업률은 3.7% 정도로 반세기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가운데에도 아직 불경기가 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근 3년 지속적인 호경기를 이룬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며 이것은 주기적인 경제변화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작용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분야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 전반적인 평화분위기를 장착하는데에도 성공하였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으나, 여기에서 미국이 지고 중국의 의향대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직 자본과 최첨단 기술에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미국은 계속하여 중국의 경기 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략을 취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전혀 방어할 전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중국 자체로는 내수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최소 20-30년간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십이 지속되어야 중국이 비로서 자체 생산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시장이 형성되겠지만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경제적 공세를 취할 적시임을 알고 지속적인 대 중국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이를 감지하고 자신들 역량내에서 대 미국 정책을 취하겠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와 인도와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겉으로는 중국에 협조할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인식하여 중국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전반적 전세계 구도가 앞으로 10년간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남지나해와 서태평양지역에서 계속하여 미국과 군사적인 대립을 취하겠지만 이것도 거의 제한적이어서, 중국에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가장 잘 협조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일본 아베 총리는 거의 백퍼센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쫒고 있으며 미국이 가장 잘 신뢰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인도도 이같은 전체적 상황을 잘 인지하여 미국편에 서는 기조로 나갈 것이며 중구과의 관계에서는 그때 그때 상황을 보아 상대적 정책을 취할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도, 지난 판문점 방문은 이같은 전체적 분위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관련 국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실제로 북한 경계선을 넘어 실질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어떠한 궁극적인 암시를 모든 이에게 전달하였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깊은 관계적 해석없이는 섵부른 평화의 정착같은 해석은 매우 실망적인 시기상조의 관점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와같이 보았을때, 전세계적으로 현재로서는 급작스러운 전쟁의 발발이라던지 화급한 대책이 절실한 곳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란의 경우, 이란이 적대적으로 미국 무인기를 격추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보복을 하려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고 현재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데, 얼마 안있어 본격적인 공격이 있을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같이 이란같은 적대국가에게 관용적이고 아니면 실망적인 저자세의 태도롤 견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내면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나 기타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당 고유의 가치있는 경제정책이라던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독특한 외교정책 제대로 내세우고 있는 후보가 없어 현재로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버니 샌더스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전국민 무료 의보험 거의 공산주의식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민 전체에게 민주당의 극좌파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어, 오히려 시간이 갈 수록 민주당의 하락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비교되는 정책없이는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은 일시적인 부상을 하고 있으나 선거일이 계속 다가오면서 세가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은 분명하며, 상하원 모두에서도 다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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