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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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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일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의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반일운동이 감정적인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민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분히 이번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나 - 누가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지할 것인가 - 여기에는 또한 그 뒷배경의 정치적 작용으로서 항상 한일관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면도 있어 이것이 충분히 습득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소원할 것이고 현재의 반일운동은 기대이상 못미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는 그 민족사적 과거사의 면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의 존재가 배제된다면 다분히 충분히 오해로 빠질 경우가 많으며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상황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하겠다. 


한국정부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라고 보는 면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단지 반도체 소재 불소에 대한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후 어떻게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확정지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민족적 감정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내셔널리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어느 면에서는 과거 몇차례 한국의 대일본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이에 계속하여 이번에도 대일본 소위 제2차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으로서 굉장한 설득감이 있다. 



친중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


어느면에서 보면 다분히 이번 사태에서는 일부 한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패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국력이 팽창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힘이 약세해지고 있는 양상에서 충분히 이번에 한국이 그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일관계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경제관계, 나아가 양국의 사후 경제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한일 양국만의 관계로만 이번 사태를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 배경이 있음을 이 사건의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고려해야함은 그 정당성이 있다.


현재 미일 관계,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는 과거 레이건과 나카소네 이상을 가는 가히 최고의 관계를 구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일의 대중국 견제가 그 중점이 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배경에서 이번 사태도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대 중국포위작전, 마치 과거 대 소련 포위, 즉 콘테인먼트와 같은 국제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한국정부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대응하지 않으려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현 한국정부의 친중정책 및 그 기조이해에서 좀 더 중국으로 한국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 의문이 들고 있다



대중국 포위작전에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소련의 냉전패배 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워지면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국 관심사는 이러한 한반도의 대중국 관계 변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점은 일본도 충분히 인지해오고 있는 것이며, 일본은 미래의 생존과 그 전개에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포위작전에 완전히 합류하는 것이 전체적 일본 외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여기서 한미일중 4개국의 기본 구도가 이해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 큰 구도아래에서, 모든 한미일중 4국관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며 이번 사태도 여기에서 그 요인과 전개과정,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암시가 된다고 하겠다.


미국, 그리고 일본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친중정책을 취해온 것을 크게 탐탁치 않게 여기어 왔으며, 이번 사태도 이러한 미일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일본의 대한국 경제제재 조치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하는 충분한 판단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작전은 장기적 정책


미국의 전체적 대중국 정책은 구 소련에 대한 포위작전, 콘테인먼트와 비슷하며, 이는 곧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월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의 대중국 포위양상의 완성을 그 요지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전체적 대중국, 그리고 나아가서 전세계적 기본 외교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정부의 그동안의 친중정책은 미일로서 매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이번 사태의 기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사태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부직에 있는 정책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을 계속하여 바꾸지 않고 밀고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전체적 상황의 인식이 사태의 전개와 궁극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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