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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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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한반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을 갖고 또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회담을 갖는등, 더군다나 남북한 사이에서도 수차례 회담을 갖는등 극적인 외적 변화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 과연 이러한 회담이외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면 그렇지도 않다.


이러한 것은 필자가 수차례 말해왔지만 외교에서는 어떠한 뚜렷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변화가 없이는 말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로만 하는 외교는 어느 두 국가간, 그리고 다국가간 사이의 기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아니면 아무리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궁극적인 효과의 목표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인데, 어느 한 편이 상대방에게 항복선언을 한다던지 아니면 완전히 소위 간판을 내리고 국가로서의 종말을 고한다던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진전의 발걸음이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남북한 소위 평화협상을 보면,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여러가지 금전과 물자 지원을 포함하여,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우파진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고려연방제 실시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시도가 벌써 3년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별다른 큰 진전은 없다. 다분히 그동안 서로 갖은 악언을 퍼부으며 말로하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잠시 소위 휴전을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분명히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자,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그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대화국면을 맞고 있으나 이 또한 언제 상황이 변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궁극적인 전쟁이라던지 아니면 중국식의 완전경제개혁, 개방형식이 취해지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상태는 계속 이전에 있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북한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여러 좋은 언사를 쓰고 있으나, 과연 또 만난다고 하여 무언가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며 이렇게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무언가 고려연방제 실시도 없을 것이고 크게 본다면 지난 3년간은 과거와 그리 크게 변한것도 없다. 무언가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이점은 한반도와 미국외에, 중국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북한이 있어주면 한반도로서부터의 위협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러니 계속 이러한 상태가 사실 중국에게는 유리한 형편이다. 이점은 어느 면에서는 미국에게도 맞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국경이 무너지며 자신들의 영토에 위협이 가해지는 시나리오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던 한반도 통일을 거부 내지는 원치 않을 것이다. 


일본도 과거와 별로 달라지 것은 없으며 그동안 크게 성장해온 중국과 잠재적으로 한국 단독 및 한반도 통일시 남북한으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포함해 일본의 동아시아 지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을 대비해 계속하여 미국과의 주요관계를 돈독, 유지할 것인데, 이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역시 일본에게도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하여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략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본다면, 모든 당사국들에게 현재 상황의 - 그러니까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 계속되는 추세는 얼마간 바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육이오 전쟁을 포함하여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잔제로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당사자들의 편리하고 안일한 현상유지 그 시관을 넘어, 거기 밑쪽에는 역사적 당위성의 전개가 있고, 이는 어떠한 현상유지로서의 유리함보다 더욱 도덕적이며 실질적이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이 소위 현실에 안주하는 점보다 더욱 당연하며 이치에 맞는 전개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안목에서, 냉전의 종식과 과거 일제의 기록에 대한 역사적 반전, 이러한 모든 것이 앞으로의 역사를 쓰는 요소가 됨으로, 이점에서 현재의 상황안주 상태는 계속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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