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조회 수 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trump.jpg



어느 정도 예상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흐름상 크게 놀라운 것도 아니며, 실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오고 있었다면 당연히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방향으로 현 정부의 정치 기조가 흘러갈지는 어느 정도 알 수 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하여 조금씩 반일, 반미의, 그리고 그 반대로의 친중, 친북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동북아의 정치적 국제적 구도는 완연히 와해되는 경우가 오게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결과의 초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정책기조를 다분히 한국의 위상을 높히고 국익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과감한 정도를 넘어 매우 심각하며 충분히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난받을 수 있다. 


지소미아는 일반적, 나아가서는 형식적인 두 국가간의 공식적 군사협정의 형태를 띄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한국은 일본과의 협정을 파기한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는 파기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그 틈새의 접근이 여백으로 남아있다 하겠다.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외교정책의 여백을 좁혀나가 나아가서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론지어질지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인지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도


이렇게 본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외교, 그리고 전체적 국가의 기조는 더 말할 나위없이, 아니 분명히 기로에 서있는 것이며, 이 방향의 질주에 대해 많은 이들은 염려하고 있고, 이의 전달이 충분히 정책과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나,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단호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서 문 행정부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유의한 어사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파기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별다른 판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하고만 말했을 뿐이다, 국방부와 국무부 측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친일, 친미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방향으로, 즉 일본의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첩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비교하여, 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완연히 들어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동북아의 외교 구도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결말이 날 것인가 상상해볼 수 있다. 



불투명한 결과


중국은 현재 미국과 심각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에 한일간의 대립적 관계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중재 결과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으로서는 크게 중국에 대한 우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지도 않으며, 또한 북한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괴상한 언어를 사용하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이러한 다분히 잘 들어나고 있는 정책의 형태를 내보이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이것이 전체 동북아와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전세계적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동북아 지역의 구도에 틀을 깨고 있는 정책의 기조는 무엇을 향한, 어떠한 생각의 전개인지 많은 이들은 관찰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미국의 대중국을 상대로 한 전체적 전세계 외교기조를 이해하며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일본의 관계 설정에서 근간을 이른다는 목적으로 현 구도를 깨트리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30년대 당시 국력이 팽창하면서 서서히 미국과 대결구도로 가게되었고, 일본내에서도 분명히 많은 반대파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을 선택하게 되어, 그러한 역사적 전개가 있었다. 



현명한 결정인가


현재 한국 정부내에는 외교 담당자들이 어떠한 힘으로 지소미아 파기등 현재의 외교흐름에 대한 반대 푯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외교관 66명이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의견을 내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 결정에 대한 반대로 사퇴를 하는 외교관이나 고위관리는 없다. 


한국 정부의 현 기조는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에서 의도되었고 무엇이 중점을 이루는지는 다 인지되고 있다. 일본의 과거 세계대전 전의 정책을 다시 투영하지 않더라고, 어떠한 방향의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다분히 이러한 상태의 흐름에 대해 뚜렷한 반대의견을 세우지 않는 것도 얼마간은 이해가 간다. 




  1.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

     월터 러셀 미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 정립에 대해 역시 많은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력지 월스트릿저널지는 2월 3일자 신문에서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외교학 교수...
    Date 2020.02.07 / 단기: 4353.02.07 By김태수 Views243
    Read More
  2. 한미동맹 향후 관계 정립 세미나

    랜드 연구소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 패널 참석자들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태를 맞고 있다는데 동의한 패널 참석자들. 왼쪽에서부터 마이클 마차르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참의장,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
    Date 2019.11.19 / 단기: 4352.11.19 By김태수 Views70
    Read More
  3. 임박한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후 11월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여러 방면으로 한국정부의 파기결정 번복 움직임이 보도되면서 궁극적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갱신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한국정부가 ...
    Date 2019.11.11 / 단기: 4352.11.11 By김태수 Views96
    Read More
  4. 구국 재단 로스앤젤레스 강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양 옆에 두고 강연하는 홍지수 작가, 로렌스 펙 박사, 김평우 변호사 강연하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 구국재단 (회장 김평우) 주최 현 한국상황에 대한 강연회가 오늘 10월 7일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호텔애서 열렸다. 박근혜 전 대...
    Date 2019.10.07 / 단기: 4352.10.07 By김태수 Views125
    Read More
  5. 볼턴 보좌관 경질 후 계속될 미국의 대북한정책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일부에서는, 특히 한국과 북한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할 수 없는 정책의 변화로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측...
    Date 2019.09.12 / 단기: 4352.09.12 By김태수 Views79
    Read More
  6. 대다수 미국인 북한의 남한 공격시 북한 응징과 미군주둔 계속 지지

    대다수 미국민들은 최근 한반도에 여러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찬성하고 있으며 북한의 남한 공격 유사시 미국이 응징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 ...
    Date 2019.09.09 / 단기: 4352.09.09 By김태수 Views103
    Read More
  7. 현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외교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래스번 교수, 존 박 교수, 그리고 사회자 데이빗 강 교수 코리아 패싱에서 코리아 스턱으로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외교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어제 5일 USC 대학 한국학 연구소 (소장 데이빗 강...
    Date 2019.09.06 / 단기: 4352.09.06 By김태수 Views50
    Read More
  8. 미국민 3분의 2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 지지

    미국민들 3분의 2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대 중국 관세공세를 지속해야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의회 전문지 더 힐 지가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3분의 2 이상의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
    Date 2019.09.03 / 단기: 4352.09.03 By김태수 Views118
    Read More
  9.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상황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그 후폭풍은 점차적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2차대전, 육이오 동란 후 지속되어온 기존의 한미일 삼각 동맹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
    Date 2019.08.31 / 단기: 4352.08.31 By김태수 Views63
    Read More
  10. 미국, 일본, 북한 사이에서의 한국, 대담회

     현재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북한 사이에서의 한국의 역활에 대한 전문가 대담회가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USC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 안 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날 대담회는 동 대학...
    Date 2019.08.28 / 단기: 4352.08.28 By김태수 Views41
    Read More
  11. 지소미아 폐기 이후의 한국외교

    어느 정도 예상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흐름상 크게 놀라운 것도 아니며, 실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오고 있었다면 당연히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Date 2019.08.26 / 단기: 4352.08.26 By김태수 Views98
    Read More
  12. 워싱턴 외교가 트럼프의 확실한 재선 예상

    미국 주재 외국 외교관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실히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전문 사이트 폴리티코 닷 컴이 보도한바에 따르면 워싱턴의 외교계는 트럼프 재선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벌써 두번째 임기의 각...
    Date 2019.08.21 / 단기: 4352.08.21 By김태수 Views71
    Read More
  13. 냉전과 한반도,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의 당위성

     지금까지의 한반도 통일 논의 한국 통일에 대한 논의와 그 정책이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성립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때, 이제까지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줄기차게 여러 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좌파 시각으로던, 우파 시각으로던, 그 논...
    Date 2019.08.18 / 단기: 4352.08.18 By김태수 Views143
    Read More
  14. 홍콩 사태와 미국

    천안문 사태와 유사한 홍콩 시위 홍콩의 대중국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지난 1989년의 천안문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실제 천안문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으며 앞으로의 전개상황에 대해 ...
    Date 2019.08.13 / 단기: 4352.08.13 By김태수 Views186
    Read More
  15. 다시 점검해보는 현 한국 외교와 동북아 상황

    지난 3년여간 한반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을 갖고 또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회담을 갖는등, 더군다나 남북한 사이에서도 수차례 회담을 갖는등 극적인 외적 변화가 있었으나, 지금 현재 과연 이러한 회담이외에 ...
    Date 2019.08.11 / 단기: 4352.08.11 By김태수 Views79
    Read More
  16. 한미일중 기본각도에서 본 현 한일관계

     현 한일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의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반일운동이 감정적인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민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분히 이번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나 - 누가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아무...
    Date 2019.08.04 / 단기: 4352.08.04 By김태수 Views92
    Read More
  17. 제니퍼 카나한 미네소타 공화당 의장 영김 후보와 로스앤젤레스 방문

    제니퍼 카나한 미네소타 주 공화당 의장과 영김 연방하원 후보 (사진 제공: 제니퍼 카나한) 한인계로는 유일하게 주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는 제니퍼 카나한 미네소타 공화당 의장이 16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영김 연방하원후보와 한인언론들과 만나 현안...
    Date 2019.07.18 / 단기: 4352.07.18 By김태수 Views91
    Read More
  18. 쉽게 예상되는 트럼프 재선

    내년 선거가 일년반 정도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언론들은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지난 3년여 미국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경제업적...
    Date 2019.07.14 / 단기: 4352.07.14 By김태수 Views77
    Read More
  19. 한인 공화당 협회 워싱톤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논의

    미 전국 한인공화당 협회 (대표 다니엘  장)는 최근 워싱톤 디시에서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초청으로 모임을 갖고 미 공화당 인사들과 내년 대통령 선거 대책을 비롯하여 현안을 논의하였다. 워싱톤 디시 미 공화당전국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Date 2019.07.07 / 단기: 4352.07.07 By김태수 Views140
    Read More
  20. 트럼프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과 앞으로의 추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 국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또다시 북한비핵화평화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들어난 정치적 제스처이지, 다시 한번 강조하...
    Date 2019.06.30 / 단기: 4352.06.30 By김태수 Views1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