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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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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그 후폭풍은 점차적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2차대전, 육이오 동란 후 지속되어온 기존의 한미일 삼각 동맹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 여러가지 심각한 상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예상되는 것처럼 갱신만 하였다면 이러한 파장이 없었을 터인데, 이제 상황은 그러한 결정으로 점차적으로 수습단계를 경직시키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해질 수 있으며, 비즈니스맨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인지가 외교전문가들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차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해버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려의 표현에만 그치고 있고 대다수 관망해보자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내용적으로는 군사정보의 교환으로 특히 알수없는 북한의 우발적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목적이라고 할때, 그 실제적 군사상 중요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덜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용적으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형식적인 면을 넘어 곧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중심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담당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국익에 맞추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많은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미대사 지명에 올랐다가 중도하차한 문정인 외교특별보좌관의 과거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파기되어야 한다" 발언을 다시 새겨보아도 현재의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한미관계를 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된다.


기존질서에 익숙한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심각한 상황의 초래에 실제 충격에 가까운 현실을 맞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소위 해리스 대사 초치로 파기 결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소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일 여러 채널로 파기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기 결정은 11월 22일까지 번복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번복을 한다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계속 파기결정을 유지한다면 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계속 악화되어가게 된다.


미국내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별로 크게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한미관계 담당자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물론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번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별다른 도전을 받지않고 유지되어 왔으며 카터 대통령때 소위 인권외교로 한차례 큰 문제가 되었으나 당시 기존의 외교 시스템으로 카터 대통령의 재선실패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대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자들은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전문 외교담당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시켜 문재인 정부에게 번복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으로 대부분 관계자들은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일 문재인 정부가 11월 22일이 지나도 번복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심각한 안보파국에 닥치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좌파정부가 예고해왔던 것처럼 한국은 급속도로 중국의 영향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중국도 한국 문재인정부를 그리 크게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인 표시를 해왔으나, 노골적으로 이러한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정책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수를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직결적으로 커다란 안보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미국보다 일본이 더욱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최대의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이 결정의 번복을 위해 미국에 크게 로비활동을 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큰 것이며 이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결과는 막심한 상태의 초래를 유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궁극적 파기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문제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파기결정이 어떻게 상호 방위에 큰 분열을 가져오며 현명하지 않은 결정인지 설득하여 파기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적과 태도를 볼때 친중정책, 반미, 반일 성향을 강하게 띄어온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쉽지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에 접근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는 한국정부는 계속하여 파기결정을 고집하려들 것이며 사안의 해결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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