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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David Kim)

Graduated UC Berkeley

Coordinator at First Aid Center
Works at 미한사
자유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Live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om Incheon, Korea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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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연구소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 패널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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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태를 맞고 있다는데 동의한 패널 참석자들. 왼쪽에서부터 마이클 마차르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참의장,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장,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최근 들어 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한미동맹을 짚어보고 앞으로 양국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11월 19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국제적 연구소 랜드 연구소에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공동 주최로 열렸다. 


총영사관과 한국 통일부는 이러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근래에 들어 계속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통인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참의장, 미국에서 최고의 한국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담당과장 등이 참석하여 현재의 한미관계와 한반도, 전체적 동북아 판세, 그리고 향후 한미관계의 설정에 대해 진단하였다.


윌리엄 오웬스 전 부합참의장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중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북한내 핵무기 배치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한 관계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중요하다고 이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오웬스 전 부합참의장은 또한 미국 정부내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 깊이 토론하거나 연구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향후 대결에 대해 계속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의 다가올 대결에서 미국은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10년 후 2029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경제분야를 포함해 서 태평양에서의 미, 중 대결에 대해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결을 피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장은 지금의 한미 상태는 한미동맹이 시작된 후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현재 한국 진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미관계의 지속을 공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중국에게 친근적이고 중국을 더욱 쫒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서 이루어놓은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장으로 한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한국담당과장은 이어서 이전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 좌파 정권이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하여 지금은 더 어려운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치 못하게 북한의 김정은과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만남을 가져 한반도 상태의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스트라우브 전 한국담당과장은 북한과의 만남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북한 삼자의 소위 평화회담은 완전히 없는 상태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를 고수하려는 태도와 핵무기 개발 지속이 한반도의 근본적 평화를 흔드는 원인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 주도 경제성장책은 실패로 끝났으며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한국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 시험을 맞게될 것이며 이러한 친중국 정책이 이를 분기점으로 향후 한국 정치의 새국면을 맞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전 한국담당국장은 만일 한국정부가 계속하여 친중국 정책을 펼친다면 최종국면에 가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경고적 발언도 하였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스트라우브 전 한국담당과장의 의견을 더욱 조명하여 지금까지 육이오 전쟁이후 미국이 한국과 맺어온 동맹관계가 현재 위태로운 상태를 맞고 있고 최악의 위기국면에 있다는데 완전히 동의한다며 이러한 위기는 미국이 가져온 것이 아니며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고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전체를 위험에 몰아뜨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러한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한반도 위기의 근원임을 모두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진 박 로욜라 메리마운트 정치학 교수도 참석하여 한국 경제상황과 저출산율 문제 등 전반적 한국사회이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였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경제에 대해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 조치이나 북한의 경제가 궁국적으로 모순의 공산주의체제로서 제재조치이외에 근본적 모순의 공산주의가 최종적으로 북한 경제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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